인천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공포를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미 작년 후반부터 시작된 '전기차 캐즘'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전기차 포비아'까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대한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중고 전기차 시장은 포화되어 찾는 사람이 없고 신형 전기차도 크게 할인하고 있으나 핀매도 부진하여 부정적인 시각은 전 국민으로 번지고 있다. 이미 전기차를 운영하던 운전자도 현재의 부정적인 주변 눈치로 죄인이 된 듯한 느낌으로 전기차를 매각하겠다고 언급하는 운전자도 많다.

그러나 정부는 뜨뜨미진한 정책만 내놓고 있고 불난 집 쳐다보는 격으로 느긋하다. 급한 마음으로 국민들만 부담을 지니고 있고 친환경차를 운영한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전기차 운영자만 배타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고 언급한 언론도 있을 정도이다. 전기차 소유자들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은 정부가 책임을 짓는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보급하고 촉진한 전기차와 충전기가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긴급 주무부처별 차관회의가 있었으나 나온 대책은 미진하고 직접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큰 상황이다. 스프링 쿨러 설치 강화, 전기차 긴급점검, 충전기 지상 설치 유도 등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일상화된 언급뿐이다. 국무회의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인식은 있는 것일까?

전기차 캐즘이 발생하면서 필자는 항상 지금의 3~4년간의 숨고르기 기간이 그 동안 급하게 보급되어 왔던 전기차로 인한 주변의 경착륙 요소를 줄이는 긍정적인 기간이라 언급하곤 했다. 이러한 요소 중 가장 취약한 구조가 이번 전기차 화재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특성은 다른 선진국 대비 최악의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전기차에 보급하는 전기에너지의 경우도 석탄화력 등 다양한 에너지 믹스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의 확대는 추후 간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질 수 있는 악재가 있었고, 이번 사건과 같은 지하 공간에서의 주차와 충전 요소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 대비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매우 커서 지상에 없는 공간을 대신하여 지하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당연히 지하에 충전기가 설치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곳에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지상 대비 악조건이 높아서 피해는 물론 사상자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악조건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과 같이 단순히 많은 차량 피해는 물론이고 일체화된 아파트 구조상 각종 인프라 시설이 지하에 밀집되어 있어서 아파트라는 재산상의 피해도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약 500세대가 뜨거운 폭염 속에 외부에서 방랑 생활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커졌다는 뜻이고 이 사항이 전국 아파트로 번지면서 전기차를 거부하는 운동으로까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하는 일이 매우 취약하다. 회의를 열고 조치는 강구하고 다음 달 초 종합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특별히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은 쉽지 않을 듯 하다.

한국전기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가 보기에도 이 정도인데 국민이 보는 시각은 어떠할까? 나온 얘기는 한계가 크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 쿨러 시설 강화, 전기차 주차 구역 차단벽 설치, 질식소화포 배치와 가능하면 이동용 수조 활용 강화, 좁은 골목과 지하로 진입할 수 있는 경소형 소방차 보급, 충전기 지상 유도, 과충전 예방형 충전기 설치 지원, 열폭주 없는 안전한 배터리 개발과 활성화 유도, 배터리 이력 관리제 활성화, 배터리 검사강화, 배터리 모니터링 앱을 통한 조기 경보 시스템 유도 등 정도일 것이다.

물론 새로 개발된 가술은 하부의 배터리 하우징 천공을 통한 소화제 주입으로 인한 조기 진화 등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배터리셀 전수검사의 도입이다. 전기차 화재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배터리셀의 불량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 만큼 국내 전기차에 포함되는 배터리셀 자체의 전수 검사 인증제를 통한 안전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일 것이다. 이이 특별한 것은 없다. 이 조건은 진행 중인 상황도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하는 일도 적지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당장 전기차 포비아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은 더욱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겠다. 더욱 긴 시간이 요구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논리라고 하겠다.

현재 제조사의 사용 배터리 공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다. 제조사는 어쩔 수 없이 공개를 대부분하고 있으나 배터리를 안다고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제조사를 믿고 구입하는 만큼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 하면 도움이 된다는 정도이고 제조사가 추후 전기차를 제작하면서 더욱 신경을 쓰고 제작한다는 선순환 정도라 하겠다.

동시에 중국산 배터리라고 언급하면서 폄하하는 부분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분법 논리로 중국산은 나쁘다는 공식을 세뇌시키는 부분은 그리 긍정적인 정책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어느 배터리도 좋다는 공식은 없으며, 우리 배터리도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자국 우선주의로 우리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정책은 그리 좋은 정책은 아니라 하겠다. 즉 이번 폐쇄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를 막는 정책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통상문제 등으로 확대되는 악순환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기차 포비아를 잠재우는 정책 중 서울시 정책은 매우 좋은 사례라 하겠다. 우선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에게 전기차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권고한 부분은 선도적이고 전향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충전율 90% 미만도 좋은 방안이다. 분명한 것은 과충전, 과방전으로 인한 문제점은 전기차 화재의 요인 중의 하나인 만큼 낮은 충전율 확보는 분명히 전기차 화재 등에 좋은 처방이기 때문이다. 물론 80~90% 정도로 충전하고 전기차를 운행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도 전기차를 페리 등 선박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 미만으로 권장한 부분도 같은 맥략이며, 국제 사회에서 신차를 카캐리어배 등에 옮길 때 전기차 충전율을 30% 미만으로 암암리에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언급하는 90% 충전율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약하다는 언급이 있으나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조치도 못하면서 언급만 하는 주장은 안하느니 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충전율을 낮추면 에너지의 집중도를 낮추면서 화염 전이 등을 낮추어 열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 만큼 서울시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는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선에서 반길 수 있는 정책이라 하겠다. 여기에 대규모 공용센터의 지하 급속충전기의 충전율 제한 등 다양한 종합적인 대처는 서울시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비상시인 만큼 앞으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새롭게 구축하면 된다고 하겠다.

일각에서 언급하는 서울시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도리어 부러움으로 인한 시기심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소유자들이 전기차 충전율 90% 미만을 제시하는 부분을 규제라고 언급한다고 하고 있으나 도리아 현재의 불안감으로 모든 곳에서 전기차 주차나 충전을 못하게 하는 막연한 상황에서 도리어 출구전략으로 자신의 전기차 충전율로 자신은 물론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소유자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싶다. 즉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배우라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 회의만 하고 대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전향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서울시 정책을 부정하지 말고 배울 것은 배우고 하루 속히 좋은 정책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를 바란다. 안하는 것보다 비상 시기인 만큼 선도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전향적인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주변에서 언급하기를, 모두 죽은 다음에 정책을 내밀 것이냐는 비아냥이 들리고 있다. 물론 다음 달 나오는 종합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고민에 고민을 하길 바란다.

지금의 전기차 포비아를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 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신의 일같이 생각하길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정책은 선제적이고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