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대장동 경제공동체 대통령 당선자는 낱낱이 파헤쳐야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2.02.22 15:42

김종훈 보도국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대통령 선거 후보 3차 TV토론에서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고리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격돌했다.

대장동 사건에는 수십억이 수천억으로 불어난 투자의 귀재가 많이 등장한다. 천하동인 시리즈이다. ‘3억5000만 원을 넣어 8500억 원을 챙겨갔다'와 50억원 클럽, 화천대유 직원 16명이 성과급 280억원을 책정 등 국민 누구도 정직하게 일해서 벌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수익의 최종 종착지인 '그분'을 확인하는 건 검찰의 몫이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답은 명확하다. 정치검찰로 전락한 일부 무리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초동 수사부터 범인이 내던지 스마트폰도 찾지 않아서 수사의 ABC도 모른다는 법조계 안팎의 비난과 늦장 수사로 인한 증거인멸 등 수사를 깔아뭉개고 있다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수사를 늦추는 사이 선택적인 녹취록이 근거 없이 흘러나오고 언론들이 오히려 앞장서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면서 등 떠밀리듯 수사를 이어갔다.

큰 비리 사건일수록 시간을 끌면 그 사이 사건의 피해자나 이해당사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를 겁박해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핵심관계자들의 자살은 누군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유족과 야당 국민 절대다수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 대장동 설계의 몸통과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재임시절 발생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인은 이 후보의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을 총지휘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특혜 의혹의 핵심인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점수 몰아주기’와 ‘대장동사업협약서에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관여한 인물이다.

김 처장은 김만배 씨가 주도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2차 평가 때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 보답으로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의 요구로 사업계획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 그로인해 화천대유는 수천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괴롭다”고 가족에 하소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족들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만 하니 (고인이) 큰 충격을 받았다,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몸통은 숨어있고, 꼬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니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의 키맨 중 한 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도 투신자살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4년 천화동인 4, 5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5년 성남도개공 황무성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의 ‘윗선’인 이재명 후보와 직접 연계되는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사망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후보 최측근과 통화 후 자살 소동 끝에 구속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대장동 관련자들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서약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며 “남 변호사가 서둘러 귀국해서 구속된 것도 죽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권력형 비리 수사엔 수상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여권의 핵심 실세가 몸통으로 지목된 의혹에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관련자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통의 시민들은 무섭다는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관련자가 저렇게 다 죽을수가 있을까? 이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기사는 쓰지 않는 무늬만 기자라는 김만배씨는 이권을 둘러싸고 각종 감언이설로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부당거래에 정당성을 내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약 70%가 대장동 검찰 수사 '불신'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바 있다. 국민의 70%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 결과도 나왔을 정도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다.

대통령 당선자는 특별검사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대장동 작당들을 일벌백계하고 국민 모두가 궁금해 하는 ‘그분’의 실체를 벗겨내야 할 것이다. 엄중한 법의 잣대로 조사하고 심판해서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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