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기 상암동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TBS 방송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거든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제가 하게 되었는데 '4당 토론' 제가 대표로 나가서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일이 많았죠. 추미애 장관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우선 오늘 찍고 있는 당일에 박덕흠 의원님이 탈당 의사를 밝혀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민주당처럼 자기들이 지적받고 잘못했다고 해도자진 탈당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깔끔한 결말일 수 있겠고요.

박덕흠 의원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해충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예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사리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이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 중에 하나 일 텐데 저는 이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명확한 기준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상임위가 국토위기 때문에 이해충돌이었다고 처음에 지적했었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왜냐면 상임위가 원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의정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국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가 감사의 대상이잖아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을 잡으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덕흠 의원이 건설 산업에 종사하면서 가졌던 전문성이라는 것은 인정할만한 부분이 있죠. 다만,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전문성과 이해관계라는 것은 따라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로서 살아온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법조계 인맥도 많기 때문에 법조계에 본인이 이익을 주려고 그러면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해를 주려면 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거 이해관계거든요.

전문성과 이해관계는 같이 간다고 생각했을 때 박덕흠 의원도 전문성, 건설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본인의 이해관계는 같이 가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해관계를 본인이 알아서 회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저도 박덕흠 의원님이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반대로 본인의 회사에서 관리하는 기술을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특정한 기술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왜 공사에 활용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추궁한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매면 안 되는 것이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면 안 된다' 이런 것과 비슷한 취지로 저는 상당히 조심했어야 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덕흠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걸 깔끔하게 소명하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복당하겠다는 취지를 드러내면서 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공세에 열을 올리고 이걸 바탕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물 타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시도는 바로 꽝입니다.

그 시도는 박덕흠 의원님의 판단으로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사는 추미애 장관 아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1월에 우리 당에서 대검에 고발했거든요.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을 그런데 그게 6월이 되어서야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4월까지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6월에 당직 사병이나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9월 될 때까지 별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9월 돼서 또다시 야당이 굉장히 지적하니까 또 이제 막 사람들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9월 말이 돼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검찰이 지금 의도하는 바가 추석 전에 이 문제의 답을 내겠다. 결론을 내겠다. 그게 검찰 측 결론이죠.

이걸 내겠다는 것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이미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지만 구두상으로 승인이 된 것인데 행정처리가 미흡해서 오해를 산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그런 식으로 설명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두로 승인이 된 다음에 행정적으로 처리만 미흡했다. 나중에 기록을 남기는 것만 미흡했다면 구두로 승인을 받았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에게 구두로라도 전달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 지금 휴가 연장 처리됐다'라는 걸 어떻게든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23일에도 25일에도 당직 사병이 연락했을 때 추미애 장관 아들은 '나 휴가 연장된 거 맞다'라고 확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위가 따로 당직 사병에게 찾아가는 촌극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에 연장이 이미 승인되었고 만약 알고 있었다면 구두로든지 뭐든지 간에 알고 있었다면 추미애 장관 아들은 절대로 복귀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미 연장되었다. 네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아직까지도 추미애 장관 측에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답은 무조건 '당직 사병이 전화한 일이 없다'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발 기사를 보면 당직 사병들이 23일과 25일에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25일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현 병장이고요. 23일은 다른 병사인데 전화 한 부분에 대해서 23일에 전화한 내용은 이미 확인했다는 것이 검찰 측 발언을 받아서 한 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게 만약 검찰 측 발언발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 측은 이미 승인되었고 구두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리 미숙이다'라는 이 논리를 계속 전개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추석 전에 이런 결론을 내놓겠다는 이유는 명확하죠. 추석 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귀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석 때 귀성하게 되면 보통 정치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차례상에 오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당에게 결코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당의 계획이라 함은 추미애 장관 문제를 검찰 조사 결과 발표로 일단락하고 박덕흠 의원님 건을 굉장히 키워서 그걸로 어떻게든 물타기를 해보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2만 원 지급하지 않겠다. 그 일부 계층에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론이 났는데요. 기본적으로 2만 원 선심 쓰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완전 무논리·무근거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번에 보면 결국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30·40대는 제쳐놓고 나이 많은 분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서 지급하는데 애초에 민주당에서 2만 원 통신비 지원이라는 정책을 왜 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해괴한 이야기를 했어요.

언택트가 활성화되어서 화상 회의하는데 트래픽도 많이 들기 때문에 모바일 통신 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2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글쎄요?

지금 그러면 결국 지원하기로 남긴 계층 노인층이나 아주 어린 계층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 계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동 간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예를 들어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집에 거주하면서 TV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와이파이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화상회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청소년이나 젊은 대학생, 이 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학교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데이터가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인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통신비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처음에 그 근거로 우리가 어떤 세금이든지 쓰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기대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설명할 때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결국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계층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해괴망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지원 근거 자체가 다 뻥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남는 것은 2만 원씩, 그래서 가구 당 6~8만원 사이를 지원해서  선심 쓰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야당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거는 어차피 통신비는 자동이체로 지출하는 비용이 높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사실 티가 잘 안 나는 비용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통신비가 늘어났다는 주장 자체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는 이번에 우리 당에서 허은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다회선 사용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휴대폰 여러 대 갖고 있는 것들을 또 걸러내기 위해서 이걸 전담으로 하는 센터를 10억 들여 설립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예산안에 들어있었어요.

완전 난센스인 거죠. 다회선 이용자를 추려서 그 사람들한테 중복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10억 원 들여서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고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진짜 비효율의 극치를 가려고 했구나'  10억 들여 센터 차렸으면 또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였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두서없이 무책임하게 지원 결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화폐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10% 할인 혜택 때문에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의도대로라면 '상계동에서 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먹고 올 저녁을 상계동에 와서 먹어라' 이런 취지도 있는 것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의미일 텐데, 지금 10% 할인 때문에 사람들이 매입하는 게 첫 번째 동기고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문제 되는 건 뭐냐면 상품권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지적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노원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자치구 별로 판매하는 상품권을 사 뒀는데 한 사람당 구매 한도가 회차 당 100만 원, 70만 원씩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두 회차 걸쳐서 170만 원어치를 미리 구매해뒀는데 이게 미리 구매해두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 서울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의 용처로 열린 곳이 어디냐면 학원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했거든요. 제로페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로 우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경우에 가장 마지막에 없애는 비용 중에 하나가 학원비일 겁니다.

외식비 줄이고 나중에 정 안되면 학원비 줄일 겁니다. 가계가 어려워지면 그래서 어차피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고 두 번째로는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노원구에 사는 학생이 마포구에 가서 배운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통학 시간 날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주변에서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학원비 지원을 이 서울사랑상품권이 열어주면서 학원비 지출이 당연하게 예상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판매 열리자마자 100만 원 한도까지 다 사재기를 하거든요.

왜냐 그렇게 사놓으면 학원비 낼 때 10% 할인되니까 그래서 '서울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10%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노원구에 쓸 돈을 다시 노원구에 쓰고 있는 그 정도 이상의 변화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학원비를 세금 10% 들여서 지원해 주는 그 이상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열렸을 때 일부에게만 기회가 열리는데 그게 어떤 일부냐?

10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미리미리 상품권을 사 놓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상품권 10%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녀가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100만 원어치 상품권 뭉텅이 사 놓을 여력이 없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가계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놓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진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도 지역화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지사가 요즘 대선 행보하느라 신나 가지고 우리 당 윤희숙 의원한테도 그렇고 여기저기 자꾸 토론하자고 하는데요. 저랑 만약에 지역화폐로 토론하실 의향이 있다면 저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요즘 바쁘시겠지만 계속 그렇게 우리 당 의원들 국감도 해야 되고 바쁜데 괴롭히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와서 토론하시지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창했던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토론에 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다음 주 추석 주간인데 다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전에 마음을 전할 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인사드리는 것도 빼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