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시사프리즘' 주요내용 요약]

오늘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지한 안광훈 님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를 다루도록 한다.

안광훈 씨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탈원전으로 인하여 전력구입비 급등, 한전의 부실화 불가피, 납세자 부담 급증 따라서 탈원전 정책은 조속히 폐기돼야 한다.

<한전의 전력구입비>
1.한전 전기 kwh당 구입단가: 원전 60원, 유연탄 83원, LHG 117원, 유류 187원, 유연탄전력 구입단가: +23원 (1.38배) LNG복합전력 구입단가: +57원 (2배)

<2019년 한전 전력구입비 증가액>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발전 감소량(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 운전중인 원전 24기의 이용율 15% 감축)으로 원자력 이용율: 2006-2016년(87.1%), 2017-2019년(69.2%) 집계됐다.

원전발전 감소량 연간 3,996만9,690Mwh를 유연탄전력과 LNG전력으로 각각 1/2씩 대체해서 공급하였을 때 한전의 원전 전기 구입가격보다 2019년 한해 동안 1조 5,987억원의 구입전력대금이 더 지불됐다. 

결국, 한전의 경영손실은 불가피하다. 2020년 2월 26일자 각 신문은 한전의 2019년 영업손실이 1조 3,566억원이다

<탈원전 정책이 완전히 실시될 경우 한전 전력구입비 증가액>
1.총 원전 폐쇄 시설용량: 28,850Mw(2만8,850메가와트(Mw) (원전 24기+신한울 1,2,호기 고리 5,6호기)
2.원전 기준 이용율이 85%를 일 때 연간 원전 발전감소량 = 214,817,100(2억1,481만7,199메가와트퍼아우어) Mwh/1년
3.원전 발전감소량 전량 LNG발전으로 대체발전 전제로 발전원가 증가금 산출
4.한전의 구입전력 평균 실적단가 기준으로 대체발전원가 증가금액 산출
(원자력전력 구입단가= 60원/Kwh,  LNG복합전력 구입단가=117원/Kwh-원전가격 대비 차액 57원/kwh)
5. [1년간 한전 전력구입비 증가금액]은 122,445억원(12조 2,445억원)/1년간 한전 전력구입비 증가액 122,445억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저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된다. 전기 요금 인상과 국제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참고자료
1. 탈원전으로 인한 대체발전 연료비 손실금액 추정치 계산, 안광훈, 202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