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생생정치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공간은요. 저희 새로운 보수당 창당 준비위원회 사무실입니다.

그동안에 인사를 못 드렸죠? 제가 워낙 창당 일정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방송을 한주 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한 가지 짚어보면 선거법 협상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언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왜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선거법이랑 공수처 검찰 개혁안에 대하여 4+1 협의체에서 왜 의견이 나오느냐를 짚어보면 딱 이거에요. 원래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이랑 공수처를 밀어붙일 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자기들이 무조건 과반의석을 먹고 정의당이 교섭단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국회를 운영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숫자들이 있죠. 184석을 넘기게 되면 모든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얻게 됩니다. 150석 이상이 되면 즉, 단독 과반을 하면 상임위원회 구성할 때도 상당히 유리해지고 그게 아니면 결국은 인사에 관한 투표라든지 아니면 예산안을 처리할 때 무조건 자기 의지대로 표를 의결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섭단체가 20석 이상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구성에서 국회 일정을 논의하게 되는데 민주당의 교섭단체 하나 그리고 보수정당의 교섭단체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의당이 되어 버리면 전국 운영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선거법 개정안이라는 건 민주당이 예전에 이해찬 대표가 180석을 한다. 200석을 한다. 이걸 가지고 기세를 올릴 때 결국은 자기들도 180석~200석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10석 정도 정의당에 나눠줘도 본인들은 150석 이상 과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의당이 제3교섭단체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달라진 게 뭐냐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본인들도 150석이 어려워지고, 지금의 준연동제 선거제도에서는 자기들도 150석이 안 되고 정의당도 교섭단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선회해서 전략을 바꾼 것 같은 게 자기들이 단독 과반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야지만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레임덕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비판을 할 생각은 없지만, 다만 정의당이나 아니면 손학규 대표 측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동영 대표 측 민주평화당 그리고 박지원 대표 측 대안신당 이런 측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모양새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권 후반기에 있어서 전국 운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저는 선거법 개정안에 상당히 지금보다는 약화된 형태로 통과되지 않을까? 민주당의 의지가 그렇거든요?

또는 아예 결렬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고 그 사업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야 하는데 군소 정당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법 개혁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정당들의 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걸 던져주면서 하려고 했던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문제가 풀려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2~3년 동안 했던 잘못들을 덮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고, 검찰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 아직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권이 한 게 뭐냐면 추미애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어요. 원래 특검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여당이랑 야당 합의해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특검이 해야 한다.라고 국회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설특검법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공수처가 뭡니까? 공수처가 생각했을 때 공직자들이나 대통령 측근에 관련된 어떤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하던 수사를 중단하고 그것을 공수처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문제였는데, 지금은 상설특검법을 바탕으로 공수처랑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개입 수사를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민주당에서 먼저 특검 걸어버립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걸어버리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수사력이 가장 뛰어난 조직이라고 하면 조직도 크고 경험도 많은 검찰이거든요.

특검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무실을 구성해 놓고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력이 좋은 검찰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특검 추천 위원회에서 뽑은 두 명을 올려 한 명이 낙점받는 형태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과연 청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에 추미애 장관 같이 굉장히 이념적인 성향이 강하고 강성일 것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넣은 거예요.

상설특검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지금같이 윤석열 총장이랑 여권이 사이가 나쁜 상황 속에서 과연 협의를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죠. 저는 협의 없이 구색 맞추는 통보 정도만 하고 합의했다고 특검을 발동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하는 것이 상설특검법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선거법 협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남발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공수처가 없어도 당장 지금 검찰에 칼끝을 피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 지지층에게는 계속 공수처나 아니면, 검찰개혁을 팔아 왔으니까 계속 그걸 팔아야 하니까 아~ 이번에 선거법 협상과 공수처를 같이 하면서 군소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개혁 같은 건 잠시 미뤄두고 21대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표를 주시면 저희가 그 의석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지지층에서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상황이죠. 상설특검법으로 윤석열 총장의 칼끝을 피하고 군소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된 것처럼 해서 총선 공약으로 전환해 공수처랑 검경수사권조정을 나중에 해결하려는 투트랙 전략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오게 되고 실제로 정의당이나 아니면 4+1에 있는 다른 협의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알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 같고 당장 민주당에설훈 최고위원이 '당장 특검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그 의미가 이제 이 전략이 가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최근에 전국의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결국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선거법에 대해서 타협안을 만들지 않고 강경투쟁을 해온 것이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나 협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협박을 하기 위해 했던 거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이 비례 전문 정당 같은 비례의석을 특정 정당에게 안겨준 사례들이 있었죠?

먼저 정의당 사람들이 이걸 많이 부인하는데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고 비례는 정의당을 주자'는 것이 진보진영 지지자들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가 공천 학살을 당하니까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나와서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갔죠.

저는 이런 게 역사상 없었던 일은 아닌데 비례한국당이라는 시도 자체는 그것과 다른 게 명시적인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선거법에 단순히 반대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나중에 그런 것이 실현되었을 때 꼼수라고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비례한국당이라는 것을 만드는 선택은 하지 않으리라 판단을 하고요.

대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정당투표) 를 사표가 되지 않게 하려고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장 유력한 정당으로 거론되는 것이 우리공화당 이거든요.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정도가 보수진영의 당들로 분류가 될 텐데 지금 의석 구도는 제 생각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50% 가까이 물갈이를 하겠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과연 그러면 컷오프(공천배제)당한 분들이나 공천 탈락한 분들이 출마를 안 할 것이냐? 야당의 물갈이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여당은 물갈이를 하고 그분들이 당에 남아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공기업에 배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당은 선거에서 컷오프당하면 본인이 배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는 선택이 다른 당으로 옮겨가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우리공화당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공화당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컷오프 된 분이 있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영남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공화당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옮겨갈 지점이 되겠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수정당 간의 세력 구도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의석 구도가 우리공화당이 2석이고, 새로운 보수당이 8석, 자유한국당이 100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예를 들어 수도권에 출마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보수당에 문을 두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물갈이를 하면 당에 이탈 일어나게 되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선거를 하려면 물갈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물갈이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수성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구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결국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보수연합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정당들은 칸막이가 나눠진 상태로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판단을 해요.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태경 의원이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 위원회'도 구성했거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지지층,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은 같은 경우에는 당명처럼 진짜 새로운 보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 안에는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건드린 젠더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한창 대두되고 있는 공정, 새로운 경쟁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이 언급될 것이거든요?

저는 보수의 색채라는 것이 이번 총선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다른 형태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보수진영 인사들의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세력도 크게는 과거의 DJ 세력과 노무현 세력의 결합이라 보는 경우도 있고, 호남계 세력과 수도권계 진보 그리고 PK권의 노무현계 인사들이 결합한 게 지금의 민주당이거든요. 보수정당도 과거 양당제 체제였을 때는 그 안에 무수한 스펙트럼이 존재했어요.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합리적 보수층이라고 얘기되는 중도적 보수 그리고 강경보수가 결합해서 주로 연립체제로 집권했던 것이 보수정당이거든요.

3당 합당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있었죠. 그런데 최근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이념적 성향이 강경보수 쪽으로 몰려가게 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보수 진영의 이념적인 논쟁이 합치점을 찾아가게 되면 결국 어느 시점에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상황도 올 것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 그게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새로운 보수의 지향점이 '이것'이라는 것을 합의하기에는 서로의 차이점과 이견이 너무 크거든요?저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를 많이 지켜봐 주시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수진영의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보수당 사무실인데 저희가 1월 5일에 창당을 완료하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새로운 보수당에 지향점 등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 믿고

저는 오늘도 열심히 보수의 새로운 길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