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경제탐사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도 거리에서 타다 차를 이미 보셨을 것 같습니다. 타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 사진에서 보듯 11인승 흰색 미니밴 차입니다.

타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타다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간단하더라구요. 목적지를 입력하고 호출하면 끝입니다.

2018년 10월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7월에 100만명을 돌파했답니다. 최근에는 150만명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편리하고 친절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평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타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겁니다. 완전 금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입니다.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던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타다 입법이 타다금지법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하자. 차차크리에이션이라는 모빌리트 플랫폼업체의 운영자금 투자 유치가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큐브카 '파파'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원이 뭐라고 멋진 말로 이법을 치장하든 간에 이번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 모빌리티 사업 금지법인 거죠.
 
타다에 문제가 생긴 것은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택시 손님이 줄어들까봐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다를 고소했습니다. 택시 면허도 없이 택시영업을 하니까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타다 측은 렌트카 법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 합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애매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이죠.

그런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아예 타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국회의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택시업계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이죠. 표를 얻는 데에 그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복잡한 법률조항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이지요. 왜 면허 없이 택시 업계의 밥그릇을 뺏는가 이런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면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은 수입이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것을 억지로 막으면 경제는 현상태에서 멈춰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한국 경제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잇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 같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택시업계의 밥그릇을 지켜줄려고 타다 금지를 확정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더 이상 혁신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타다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은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거죠. 문제는 새 산업이 기존 산업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창조적 파괴인 것이죠. 그러면 대체되는 산업과 기업에서 먹고 살던 노동자들, 사업자들은 당장은 일자리를 잃게 되죠. 타다가 기존 택시를 대체하듯이 말입니다. 또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산업일수록 대체 속도는 빨라집니다. 기존 택시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아무리 타다가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기존 택시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에 이런 모빌리티 산업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들이 기존 택시를 대체할 수 있을 때에 여성들도 심야 시간에 마음놓고 움직일 수 잇을 겁니다.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국회의원과 국토부 공무원과 택시업계는 그런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면 택시 탈 걱정 안해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목적지 입력하고 우버 호출하면 되지요. 중국에서도 디디추싱 같은 차량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량 공유서비스는 단순히 택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 승용차와 버스를 대체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의회 건물에 파킹건물을 짓는 대신 이용자들에게 우버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두바이에서는 버스 대신 호출식 미니밴을 운영하기 시작했답니다. 자동차와 이동에 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자가용이 필요 없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우리나라만 빼고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한국 경제는 얼어붙을 것입니다. 택시, 모텔, 음식점 등등 모든 것들이 낙후된 현재의 상태로 멈춰 서서 한국 경제는 고사되는 날만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각자가 자기 밥그릇 지키느라 새로운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회의원 공무원 모두 그들 편만 들고 있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나 보다 소비자에게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발전이죠. 아니면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택시 업계가 하고 있듯이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동원해서 혁신자를 막아내려 한다면 한국 경제는 그냥 현재의 상태에서 멈춰서 고사되어 버릴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