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시사프리즘' 주요내용 요약]

1. 문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2. 한국형 원전 개발과 상업화의 책임자로 인생 전부를 걸었던 이병령 박사(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가 쓴 [한국형 원전 후쿠시마는 없다](기파랑)을 읽고 다시 한번 탈원전을 밑어붙이는 문 정부를 보면서 참으로 “무도한 정권”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병령 박사의 저서를 중심으로 “탈원전의 이름으로  한국이 60여년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원전 산업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치루게 될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탈원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1. 탈원전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차례도 문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으로부터 국민들에게 행해진 적이 없다
- 이병령 박사: "문 대통령이 당선 불과 한 달 뒤인 2017년 6월 19일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러데 그 이유가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이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원전 사고의 피해로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사망한 것을 예로 들었다. 필자는 이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지진에 의한 원전사고'와 '1368명 사망' 모두 가짜 지식이고, 가짜 뉴스였다.
- 후쿠시마의 원전 피해는 지진이 직접 증거가 아니라, 비상발전기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지하에 방수처리 되지 않은채 모두 침수되어 버렸기 떄문이다.
- 1368명도 사실이 아니다. 2016년까지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2. 세간에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그가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 원자력 강국의 대통령인 사람이 영화를 보고 국가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난 믿지 않지만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소문이 퍼져있으니 청와대에서 '아니다' 간단한 멘트도 하지 않으니 의구심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 나는 그 영화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소문에 대해서 청와대는 단 한번도 '아니다'라고 소문을 부인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병령: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정권을 잡자마자 60년간 지속되어온 친원전 정책을 탈원전으로 바꾼 이유가 분먕히 않다는 사실이다. 결정과정도 이상하지만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탈 원전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바란다.
- 한가지 추측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면 그곳에서부터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근래에 태양광사업으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그쪽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익과도 깊은 관련이 있지 않는 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 아마도 문 정부는 이유다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왜 탈원전을 선택하였는지를 밝힐 수 없을 것이다.

#3. 100년 이상 동안 확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포기하는 어처구이 없는 일이 탈원전 정책으로 일어나고 말았다
- 이병령: 원전 경쟁력은 가동률, 안정성,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가동률(고장과 연료 재충전 등으로 발전소가 쉬는 시간을 뺀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시간)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형만 90%가 넘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70% 말에서 80% 증반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 안전성은 울진 3, 4호기는 1998, 1999년부터 가동하여 이제 20년이 됐는데, 가벼운 고장말고는 중대사고는 물론이고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없었다.  한국형 원전 품질은 최고다“
-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은 확고하다. 2014년 국회예산 정책처에서 일부 국가의 신형 원전 건설비를 발표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미국: 640만원/kw
- 프랑스: 560만원/kw
- 한국: 231만원/kw
- 한국은 미국보다 270% 싸고 프랑스와도 비교해도 240%나 싸다.

#4. 한국은 세계 최강 원자력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상업로와 연구로 그리고 원자료 세 종류의 모든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다
- 이병령: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별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세계 최고 기술이 된 한국 원전 기술이 아무 명분도 실리도 철학도 없는 '탈원전' 선언 하나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 필자가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 중의 하나는 탈 원전을 한다고 하니까 원자력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급감하는 추세다.
- 자부심 하나로 한국 원자력을 이끌어온 전문가들은 엄청난 좌절과 모욕감에 몸부림 친다.
- 문재인 정부는 기술의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 현대 국가는 기술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 경제도 일자리도 안보는 물론 복지와 정의, 그리고 극일도 결국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5. 후쿠시마 원전과 한국형 원전은 노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 원전의 사고 가능성은 아주 낮으며, 거의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 지금까지 일어난 세 번의 원전 사고는 모두 핵연료가 넉은 중대사고였다.
- 그러데 명칭이 같은 원자력 발전소이지만 노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형은 비등수형과 가압수형이 있다. 비등수형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이 채택하고 있고, 가압수형은 스리마일 아일랜드과 한국형원전이 채택하고 있다
- 비등수형의 원자력 발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는 모두 수소폭발로 격납용기가 파괴되어 방사능이 노출되었다.
- 가압수형인 스리마일아일랜드 사고의 경우는 수소를연소시키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아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 가압수형 원전은 60여년 전부터 시작하여 이제 전 세계 300기 이상이 가동중인데, 사람이 다치거나 환경을 파괴한 적은 없다

#6.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악몽이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원인은 지진이나 쓰나미가 아니다.
-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6대의 비상기를 모드 지하에 보관함으로써 치명적 실수를 범하였다
- 지하실이 모두 물에 잠기면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였.
- 비상발전기 가운데 일부라도 방수처리되거나 높은 지대에 있었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