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경제탐사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집값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2018년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분위별 주택자산 변동 상황입니다.

주태 소유자를 10개 구간으로 나눴죠. 각 1/10 씩. 1분위 하위 10%는 2600만원. 최상위 10%는 9.7700만원을 소유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변화율이죠. 1분위는 2017년 2500만원 --> 2018년 2600만원. 4% 증가. 10분위는 2017년 8억8100만원 --> 2018년 9억 7700만원.

최상위 주택 소유자의 주택 소유 가액은 왜 늘었을까요? 주택을 더 많이 사들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10분위의 평균소유 주택수는 2017년 2.64채에서 2018년 2.59채로 감소. 그런데도 금액은 늘었다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봐야겠죠.

아파트 매매가격 변활르 한번 살펴볼가요? 이 그래프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강남 강북 그리고 지방6대 도시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보여줍니다. 빨간색이 강남 주황색이 강북. 연두색이 지방6대 도시입니다. 2017년 1월을 1로 했을 때 2018년 12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강남은 1.21. 즉 21% 올랐습니다. 강북은 1.18 18%. 그런데 지방 6대도시는요 1.01입니다. 1% 올랐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강남 집을 가진 사람은 상위10% 즉 10분위일 가능성이 크죠. 지방에 집 가진 사람은 항위 10%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비싼집 가진 사람일수록 돈을 더 벌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건 정책이 서민주택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부자주택 공급억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일수록 변두리일수록 공급이 많고요. 강남 부자동네 이런 데는 공급을 못하게 막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지방공급 대표적인 것이 혁신도시 신도시입니다. 울산을 한번 볼까요. 조선 자동차 모두 불황. 수요가 없죠. 그런데 혁신도시라고 해서 공급은 늘어납니다. 울산도 우정혁신도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만드는 거죠. 당연히 아파트도 늘어나고요.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죠.

두번째 경로는 강남 재건축.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그것마저 막는다. 이 분 고집. 강북은 돼도 강남은 안된다. 또한 35층 이상은 안된다. 그런데 부천 일산 이런 곳에 가면 60층짜리 아파트 즐비. 강남은 안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지방 교외는 주택 공급이 늘어도 강남은 늘지 않는다. 그러니 강남만 오른다.

물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야 무주택자가 집 마련이 쉬워지죠. 그래서 공급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서민주택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민주택 공급은 넘쳐나고 그래서 값이 안오릅니다.

고급주택지는 상황이 정반대예요. 부자동네는 어떻게든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 놓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에요. 특히 이번 정부는 더욱 그렇죠. 부자동네의 대표격이 강남이죠. 그런데 강남에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이 없어요.

당연히 강남 집값이 유난히 오르죠. 부자동네 집값이 골라서 오르는 겁니다. 결국 그 원인은 부자 잘되는 꼴 못보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이 부자동네의 희소성을 높이고 결국 값을 올리는 겁니다.

공급을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남 사람이 이사가고 싶을 정도의 고급 신도시를 만들거나. 강남 재건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도시는 대부분 서민용으로 지어집니다. 고급주거지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판교신도시. 2005년 당시 베벌리힐스로 만든다 계획 이었다. 그러다가 시민단체들 반대. 결국 공영개발로 틀어서 서민주택지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고급주거지용 신도시를 허용하지 않는다.

공급은 서민용만 공급하고 부자용은 틀어막는 정책을 계속할수록. 부자주택의 가격은 오른다. 그러면서 또 빈익빈 부익부 타령을 할 것이다. 제발 머리 좀 쓰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 탐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