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건수가 지난 2년간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경찰 등은 범죄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포털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네이버는 22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 당국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정보제공을 요청한 건수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6.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따라 특정 사용자의 이메일·게시물 등의 내용을 제공한 건수도 2012년 1278건에서 2014년 8188건으로 6.4배 증가했다. 일정기간 동안 특정인이 네이버에서 활동한 내역을 체크하는 감청 영장 집행도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으로 증가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당국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신·포털 사용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다음카카오도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 사이버 검열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