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연금·健保 지출 아직 적지만 現 복지제도 그대로 유지땐 GDP 대비 지출액 계속 늘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대표적인 '저(低)세금·저(低)복지' 국가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담세율이 24.3%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9.7%), 칠레(20.2%)에 이어 셋째로 낮다. 담세율이 50%에 육박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OECD 평균(34.1%)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그러나, 여기엔 일종의 '착시(錯視)'가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복지 지출에서 국민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100년 가까이 돼 지출 부담이 많다. 매년 들어오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는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해 세금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3년 사회보장에 1조3000억달러(약 1400조원)를 지출했다. 이 금액은 미국 정부 지출의 37%나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30년도 채 되지 않아 연금 지출이 아직은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연간 13조원(2013년 기준)의 급여를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아서 아직은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지급액 역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 분야 공공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4.1%로 프랑스(9%), 독일(8.6%), 일본(8.3%), 미국(8.3%)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나라들에 비해 고령화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새로운 복지 항목을 만들지 않아도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게 돼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라도 사회보장 지출이 2040년에는 GDP 대비 22.6%, 2060년에는 29%로 높아지게 된다. 복지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