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혜택은 더 늘고 재정부담 줄어 一石二鳥

연령대별로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떠안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혜택을 늘려 실효성도 높이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해법이 선택적 복지라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만 27조원이 들어갈 무상 보육(만 0~5세), 초·중·고생 무상 급식, 대학생 반값 등록금,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등 네 가지 분야에 선택적 복지를 적용한다면 재정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수혜자를 제외하는 방안으로 당장 필요한 예산을 27조원에서 13조원대로 줄일 수 있다.

우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데 노인 빈곤율이 50%인 점을 감안해 수혜 대상을 50%로 줄이면 10조2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런 부담 완화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노령화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 2040년 100조원, 2060년 228조9000억원 등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혜 대상을 전체 노인의 50%로 줄이면 2040년 71조원, 2060년 163조원 등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반값 등록금은 가구 소득별로 전체 대학생의 80%를 대상으로 하는데, 수혜 대상을 절반으로 줄이면 매년 2조원가량 예산을 아낄 수 있다.

2012년 영국 정부는 상당한 반발에도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지급하던 육아수당을 부모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연봉 4만4000파운드(약 7200만원)가 넘으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상위 15% 정도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족집게로 집듯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