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는 갈수록 쪼그라들어

한국 경제가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세수(稅收)는 갈수록 줄어들어 2033년에는 국채 발행으로도 빚을 감당 못하는 국가 파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60년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6% 증가하는데, 총수입은 연평균 3.6% 증가해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4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0.8% 흑자였던 나라살림(통합재정수지)이 6년 뒤인 202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이어 2060년에는 GDP 대비 -11.4%까지 적자 폭이 확대된다. 한동안은 국채 발행으로 빚을 막을 수 있겠지만, 2033년부터는 국채 발행으로도 빚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전망이다.

이처럼 나라살림이 구멍나는 이유는 우선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