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일부 항목서 오류 발생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변한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소급 입법까지 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도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통 첫날인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들은 오류가 발생한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에 대해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가뜩이나 세법 개정으로 신고가 복잡해졌는데, 국세청의 실수로 납세자들의 불편과 짜증이 더 커지게 됐다.

국세청은 21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지만 추가 신고를 해야 할 납세자들이 몇명이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총 12개 항목의 자료를 일괄 조회,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공제 분야에서 2013년 현금영수증 사용액 자료에 오류가 발생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지난해 하반기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다소 복잡하다. 전년(2013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여서 공제를 더 많이 해준다. 예컨대 지난해 하반기 사용액이 200만원이고, 전년 연간 사용액이 300만원이라면 전년 사용액의 절반인 1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율이 30%이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5만원과 20만원을 합쳐 6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2013년 사용액에 오류가 발생해 연간 사용액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집계됐다면 그 절반인 5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돼 75만원(50만원×30%, 150만원×40%)을 공제 받는다. 정상적인 경우보다 10만원을 더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오류가 발생한 자료를 이용한 납세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까지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을 지지 않고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