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연말정산 논란, 일시적인 착시 현상"

정부와 여당은 20일 연말정산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과거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대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돌려받는' 원천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다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을 적극 알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해명을 통해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예컨대 교육비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연봉 2억원 고소득자는 114만원 (세제)혜택을 보고, 연봉 2000만원 저소득자는 18만원 혜택을 봤지만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45만원(300만원×15%)의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세법 개정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의 근로자 약 160만명의 세 부담이 1조3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에 대해 "원천징수 시스템이 '더 떼이고 더 돌려받는 방식'에서 '덜 떼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 지 1년 만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원천징수란 매달 월급쟁이들의 세금을 미리 떼었다가 연말정산 때 초과 징수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안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천징수액을 줄였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고, 이 영향이 지속돼 착시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안 수석은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서 마련되는 9000억원의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