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정산 보완키로… 소급 안돼 올해는 적용 못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변한 연말정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개선안이 만들어져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어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연말정산이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면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아이 낳는 데 대한 공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첫째, 둘째, 셋째로 자녀가 늘어날수록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폐합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됐다. 예컨대 신생아를 포함한 6세 이하 세 자녀를 둔 사람은 작년에 120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절세액이 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고소득자의 경우 절세 혜택이 대폭 줄어든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이전 수준으로 원상 회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금저축은 작년까지는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기준으로 절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12%의 정률로 세액공제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엔 38%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액 연봉자는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면 152만원(400×38%)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금 환급액이 48만원(400만원×12%)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