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여만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용자 정보를 정부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가 이르면 오는 26일 밝혀진다. 카카오톡이 어떤 수사기관에게 몇 건의 정보를 요청받고 제공했는지가 공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론 정보통신(IT)기업ㆍ통신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지나치게 많은 건수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정보를 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카카오톡 사찰’ 의혹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다른 IT 기업과 통신사에게도 카카오톡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칠 수 있다.

다음카카오는 19일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을 수렴한 투명성 보고서를 이르면 26일 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명성 보고서란 정부 수사기관이 IT기업ㆍ통신사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 정보와 감청 등을 요청했는지를 담은 온라인 보고서다.

자문위는 지난 15일 다음카카오 한남오피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투명성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는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및 처리 건수 외에 추가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있는지 검토할 것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국가기관에 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관련 법적 근거를 알아볼 것 ▲ 이용자가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과 기술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것 등을 주문했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공개하는 범위가 당초 업계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정원이 몇 건, 검찰이 몇 건의 자료를 요청했는지 수사기관별 정보 요청 건수가 밝혀질 수 있다. 또한 월별 요청건수가 따로 공개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터진 시기에 수사기관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는 국민메신저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국내 대표 IT기업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발표와 연관되는 사용자 수는 국민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경찰이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즉 한 명의 카카오톡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 카카오톡 친구로 연결된 수천명의 정보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다음카카오 측도 보고서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만일 보고서를 공개했을 때 정부가 수위가 높다며 눈치를 주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보고서 공개 여파에 대해 고민하는 눈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과도한 수준의 검열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명성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38개 기업이 발간했을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이 없다. 다음카카오가 첫 시도다. 다음카카오는 작년 10월 사이버검열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이버 망명’ 사태를 겪자,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 보고서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른 IT기업과 통신사에서는 다음카카오를 따라 투명성 보고서를 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프라이버시센터 사이트를 통해 정보보호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정보요청건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투명성보고서 발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아직 적극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다음카카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