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져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 한국전력 부지 개발도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착공된다.

또 정부는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가 포함된 각각 1조원 규모의 복합 리조트 2곳을 개발하는 데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올해 중 허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는 모두 25조원 규모의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 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용산 미군기지와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처럼 이미 예정돼 있던 약 17조원 규모의 투자를 많게는 2~4년씩 앞당겨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투자가 확실한 대규모 개발을 조기 시행해 내수 경기를 살려보자는 게 정부의 의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 3개 상업지구 개발(캠프킴·유엔사령부·수송부 부지) 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 유엔사 부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캠프킴은 초고층(218m) 개발, 유엔사 등은 중·저층(70m)으로 개발된다. 현대자동차가 10조원을 투자해 매입한 서울 강남 한전 부지 개발은 2~3년 걸릴 전망이던 용도 지역 변경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1년여 만에 마칠 예정이다. 이런 인허가 절차 때문에 당초 2018년 착공, 2022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돼 공사 기간을 2년 앞당겨 2020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또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 복합 리조트 개발과 관광호텔 확충 등 8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 리조트의 경우 올 11~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해 이르면 내년에 착공하게 된다. 완공 예정은 2020년이다. 첨단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43만㎡ 규모의 제2 테크노밸리를 조성, 2017년 상반기에는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000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고 서울 도심 3개, 제주 1개 등 모두 4개의 시내 면세점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각종 규제로 지연되던 민간의 대형 투자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