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판결 사실상 '사측 승소'

16일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노동계는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 준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재판부가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운 지급세칙상 제외자 규정은 현대차가 임의로 정한 것"이라며 "임의로 정한 세칙은 일부 극소수 조합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전체에 해당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인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애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협소 시킨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상여금은 조항이 있건 없건 일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에서 과도하게 세칙을 끌어들여 고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이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노조원 윤모씨 등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임금 대표소송에서 원고 2명에게 상여금 미지급분 지급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인 현대차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지급한 상여금은 지급세칙상 지급 제외자 규정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된다"며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