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경제부처 올해 첫 업무보고
月40만~80만원에 최소 8년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육성
가사도우미도 정식 직업… 全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정부가 월 40만~80만원을 내면서 8년간 살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주고 택지(宅地)도 시세보다 20~30% 싸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래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대기업 브랜드를 단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서울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 면세점 4곳이 허가되는 등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사도우미(파출부)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돼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 부처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중산층에 주거 선택권을 넓혀주고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4~8년)과 임대료 상승 제한(연 5%)을 제외한 임대주택 규제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취득세는 최대 50%,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대 75%까지 각각 감면해주고 연 2~3%의 저리(低利)로 국민주택기금도 빌려준다.

정부는 해외 수요를 끌어들여 국내 내수를 키우기 위해 관광업과 의료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관광호텔 5000실을 증설하고 크루즈 선박 전용 부두를 늘리고, 올해 해외 환자 32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 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 기관 2단계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공공 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며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전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