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세계 최초로 법정증거 제출… 美서도 추진]

-착용하는 블랙박스
교통사고 후 얼마나 힘든지 촬영·기록… 소송에 사용

-사건 해결사 될까
위치정보로 알리바이 입증
"컴퓨터가 생성한 정보… 진술보다 인정받기 쉬워"

예전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목소리부터 높이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엔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를 먼저 챙긴다. 목격자 하나 없어도 블랙박스가 녹화한 사고 순간만 보면 누구 잘못인지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도 블랙박스가 힘을 발휘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구글 글라스나 스마트 밴드처럼 몸에 장착하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 담긴 정보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웨어러블 기기는 아는 세상이 된 것이다.

◇교통사고 후유증 입증할 스마트 밴드

영국의 과학 잡지 '뉴사이언티스트'는 지난 3일자에서 "캐나다의 한 변호사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기기에 담긴 정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다"고 보도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통화 내용 등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지는 오래됐지만 웨어러블 기기의 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었다.

법률회사 매클라우드의 시몬 뮬러 변호사는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 이 여성은 차에 타고 있다가 뒤에서 트럭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여성은 헬스 강사였다. 사고 이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고 여성은 주장했다.

변호사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의뢰인에게 손목 착용형 운동 정보 제공 기기인 '핏빗(FitBit)'을 차게 했다. 기존 방식대로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잠깐의 진단보다는 장기간 측정한 인체 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핏빗은 걸음걸이와 심장박동수, 체온 등 인체의 운동 상태를 알려주는 다양한 정보를 측정한다.

몇 주간 핏빗이 측정한 정보는 벤처기업 비바메트릭스가 분석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의뢰인의 정보를 같은 연령대 여성들의 정보와 비교해 사고로 운동 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낼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추진되고 있다. 애리조나주의 법률회사 페니모어 크레이그는 자동차 사고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은 사람의 소송을 맡았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안경형 디스플레이 기기인 구글 글라스를 이용했다. 구글 글라스는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착용자의 시선으로 촬영할 수 있다. 일인칭 시점(視點)으로 촬영된 영상은 배심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셈.

◇사건 해결사 될 인체의 블랙박스

웨어러블 기기의 정보가 실제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 서울 남부지법 오기두 부장판사는 "웨어러블 기기의 정보는 영미법(英美法)에서 말하는 증거 중 '컴퓨터가 생성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환경에 영향받기 쉬운 사람의 진술보다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빙성이다. 오 판사는 "해당 증거만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바로 인정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개별 사건마다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 해결에도 웨어러블 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의 위치 정보는 알리바이(alibi·사건 현장에 없었음을 밝혀주는 증거)를 입증할 수 있다. 수면 상태 정보는 사고나 범죄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심장 박동 정보는 상대의 행동에 실제로 위협을 느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캐나다 법률회사 포스터 앤드 컴퍼니의 매슈 펀 변호사는 "웨어러블 기기는 인체의 '블랙박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전 세계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이 2013년 629만대에서 2018년 1억1190만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의 정보가 법정에서 활용되는 일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