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뉴질랜드 FTA 타결]

車 부품·가전기기 등 수혜, 워킹홀리데이 3000명으로 확대
천연 꿀·삼겹살·쌀·오징어 등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한국은 15일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올 들어서 캐나다·중국에 이어 세 번째 FTA 타결을 성사했다. 양국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28억8600만달러(약 3조2000억원)이며 뉴질랜드는 한국의 44위 무역 상대국이다. 이번 FTA로 뉴질랜드 시장 개척 기회를 확보한 동시에 '경제 영토'를 전 대륙으로 확대하게 됐다. 그러나 연간 9억달러가 넘는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 관련 부문에 타격이 예상된다.

◇농기계·식품 가공 등 중소기업 현지 진출 탄력

이번 FTA로 한국이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 기준 92%는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고 나머지는 7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는 1인당 GDP가 4만달러 이상으로 구매력이 높고 상당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FTA로 한국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제품과 기계류,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이 대표적인 수혜(受惠) 품목이다. 타이어(관세율 5~12.5%) ·세탁기(5%)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냉장고(5%)·건설중장비(5%) ·자동차 부품(5%)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농기계, 식품 가공 같은 품목도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돼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승용차·석유 제품·휴대전화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이미 무관세 품목이 돼 있다.

뉴질랜드는 현지에서 일을 하며 영어를 배우는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원을 현재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총인구가 450만명에 불과해 수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 인력 진출 기회 확대 등으로 전체적인 '이익 균형'을 맞춘 것이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이번 FTA 타결로 한국은 미국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참여국 가운데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양자 간 FTA를 맺어 앞으로 TPP 참여 협상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産 쇠고기·키위·치즈 등 수입 늘 듯

한국이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경우 전체의 96.5%에 대한 관세가 20년 안에 철폐된다. 와인·양가죽을 포함한 전체 상품의 48% 정도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이번 FTA로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많이 들어올 전망이다. 이미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미국에 이어 셋째로 수입량이 많은 뉴질랜드 쇠고기에 대해 현재 적용 중인 최고 40%의 관세율이 15년 안에 무관세가 되기 때문이다. 8~176%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치즈·버터 같은 뉴질랜드산 낙농 제품도 7~1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키위에 붙는 45%의 수입 관세도 6년 내 0%가 돼 뉴질랜드산 키위의 가격 하락과 수입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뉴질랜드산 천연 꿀·쌀·삼겹살·사과·오징어·고추·마늘 등 농수산품 194개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