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실패한 10여건의 사건들은 모두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간첩혐의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의 영장 집행 불응으로 인해 “10월 이후 대공수사는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 측은 “법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경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사이버 검열 논란 직후부터 다음카카오가 수사 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집행 불응으로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건이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석우 / 다음카카오 대표 (지난달 13일)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다음카카오. 실제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감청영장 집행을 한달 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지휘한 감청영장 10여건 정도가 다음카카오의 불응으로 집행되지 못해 수사에 파행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검찰청까지 합하면 집행되지 못한 영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태 / 검찰총장 (지난달 23일)
"협조가 안 되면 직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수사기관이 결국 가서 열쇠공 불러 문 따는 것 처럼"
하지만 감청영장의 강제 집행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등 업체별 서버마다 고유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건드렸다간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살인, 유괴 등 강력 범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등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집행 방안 강구에 들어갔지만, 다음카카오측은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카카오측의 적법한 법집행 거부가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앵커]
이렇게 집행되지 못한 감청 영장은 대부분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안보 수사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형 기자 입니다.
[리포트]
지난 한 달 동안 집행에 실패한 10여건의 감청영장은 모두 안보 사건에 관련된 것입니다. 간첩혐의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들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중앙지검이 발부 받아 집행한 감청영장은 58건, 이 중 57건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때문에 발부됐습니다.
그만큼 대공 수사에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은 필수적이라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연계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보예술단체 대표 전식렬 씨의 경우에도, 카카오톡 감청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청 영장 집행이 안되니까, 아예 영장 신청을 포기한 경우까지 합하면 10월 이후 대공수사는 사실상 마비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도 차질을 빚긴 마찬가집니다. 국정원은 최근 진행중인 간첩사건 수사에서 이미 발부된 카카오톡 감청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유선 전화 등에 대한 감청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카카오측은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입장이 없다"며, "법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경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