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일부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명예퇴직 후 6대 산하 기관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6대 산하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특허청 출신 국장이다. 6대 산하기관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다.

이들의 연봉은 특허청장의 1억600만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봉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으로 특허청장의 1.8배에 해당하는 1억8222만원이었다. 지식재산전략원장도 1억8114만원으로 2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았다.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1일로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이 특허청 퇴직당일 재취업에 성공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과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은 1일, 한국특허정보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부회장 등은 2일이 소요됐다.

최근에는 고위직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사무관의 재취업도 늘었다. 최근 2년간 특허청 서기관과 사무관 11명이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에 재취업하는 등 6대 기관장을 비롯해 특허청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직원은 모두 27명으로 나타났다.

전순옥 의원은 "현재 청년고용률이 40%로 젊은이 10명중 6명이 직장이 없는 상황인데 청년 일자리마저 빼앗는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간적 도리도 아니다"라며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