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4월부터 청소년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유해정보 차단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에 대한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3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해 고시한 매체물은 약 6만7000건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유해정보 차단 수단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