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 루시 고 판사가 10일(현지시각)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의 이날 판결은 삼성전자가 고의로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는 지난 5월 배심원단 평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뉴욕 법원이 삼성전자가 평결에 대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는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최종판결에서 나올 배상액 산정 등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특허침해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