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이후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신청자가 지난 2010년 4만명 수준에서 지난해엔 18만 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1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총 15만 명이 서울시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1155만㎢의 조상 땅을 되찾았다.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서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정부 서비스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숨겨진 조상 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서비스 절차 간소화가 이용자 급증의 주된 이유입니다.
백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난 1910년대 작성된 임야조사서를 기준으로 그 이후 서류들을 검토해 누락된 조상 땅을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신청자는 지난 2010년 4만명 수준에서 지난해엔 18만 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5만 명이 1155만 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 605만 제곱킬로미터의 2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았습니다.
해마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서비스 절차 간소화 때문인데, 정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서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기열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센터 사무관]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간소화 해가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제로 조상 땅을 찾은 경우 세금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일욱 / 세무사]
“조상 땅을 찾게 되면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조상님이 돌아가신 뒤 15년이 지났다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다만 악성 브로커들로 인한 피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