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오후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KMI는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 획득해야하나 재정적 능력에서 60점을 넘지 못하고 총점에서도 62.3점을 획득해 허가 대상 법인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
미래부는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방식인 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면서 "하지만 재정적 능력에서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 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KMI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능력은 60.8점, 재정적 능력은 53.2점, 기술적 능력은 74.4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은 61.3점을 받아 총점 100점 만점에 62.3점으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