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2억3243만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조733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각각 3억8086만주, 5조6198억에 비해 각각 39.0%, 33.9% 줄었다. 상장기업수도 줄었다. 코스피시장은 2010년 777개에서 올 6월말 772개로, 코스닥시장은 1029개사에서 올 6월말 1006개사로 감소했다.

#2.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위축은 더하다. 코스피 200지수선물 일평균 거래량은 2010년 34만5661계약에서 지난해 20만2311계약으로 41.5% 줄었다. 코스피 200지수 옵션 하루평균 거래량은 투기거래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2010년 1405만계약에 이르던 하루평균 거래량이 지난해 235만계약으로 83% 급감했다.

#3. 증시상품분야에서 상장지수펀드(ETF)·주식연계증권(ELS)·퇴직연금 등 일부 상품의 약진을 제외하면 뒷걸음질이다. MMF를 포함한 펀드총수탁액은 2010년 31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말 335조원으로 약 6%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내주식형펀드 수탁액은 2010년이후 54조원에서 답보상태이고 해외주식형펀드는 2010년말 39조3000억원에서 올 상반기말 16조9000억원으로 57% 급감했다. 다만 ETF 순자산이 2010년 6조1000억원에서 19조4000억원으로, ELS발행 규모가 같은 기간 25조3000억원에서 4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은 위안이다. 퇴직연금도 2010년 29조원에서 84조원으로 약 190% 늘었지만 올 3월말 기준 증권 사점유율은 17%에 불과하다.

# 4.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주식이나 주가지수를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할 권리를 갖는 파생증권인 ELW(주식연계워런트)는 2010년에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1조6374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1169억원으로 10분의 1토막이 났다. 올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시장으로서 의미가 없어졌다. ELW 상장 종목수도 2010년 말 9063개에서 지난해 4115개로 줄었다.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됐기 때문이다. 유동성공급자 숫자도 2010년 28개사에서 지난해 말 15개로 감소했다. ELW 투자는 ELS투자와 연계돼 있어 ELW의 위축은 ELS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 키코, 도이치증권사태, 유로존 재정위기..당국의 트라우마

'투기포비아'(phobia:공포증)에 빠진 금융당국의 규제압박에 금융투자산업이 말라가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투자자를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수준이다. 증시에서 적당한 투기는 필요악이라며 증권업계가 제발 풀어달라고 하지만 당국은 요지부동이다.

환경면에서 증시의 거래침체는 지수 자체의 변동성 축소가 일차적 원인이다. 코스피가 2000을 중심으로 좁은 박스권에 갇히면서 전망을 바탕으로 한 모멘텀 투자나 상품개발이 활성화될 여지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당국의 강도높은 투기적 거래 봉쇄 또한 증시의 물줄기를 말리고 있다는 평가다. 한 증권사 임원은 "금융당국의 규제행태를 보면 개인투자자가 고위험투자나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증권관련 규제의 벽을 높이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전후다. 시기적으로 유럽의 재정·금융위기가 재발하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사태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요동이 심했던 때다. 2011년 8월5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국가채무관리능력을 의심하며 미국국채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내려버렸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던 국제증시는 이같은 이벤트에 경악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기후 키코(KIKO)로 불리우는 환헤지상품의 중소기업 피해, 2010년의 도이치증권의 옵션사태는 당국의 파생상품 투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만들어냈다. 2010년 11월11일 옵션만기일 마감 동시호가때 도이치증권은 코스피 200지수 풋옵션(일정기간후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지수를 팔고자 하는 옵션)을 대량 매수한 다음 2조5000억원의 매물폭탄을 던져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45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당시 도이치증권에 풋옵션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14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도이치증권에 장외파생상품을 6개월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 코스피 지수선물·옵션·현물시장 연쇄 위축..ELW는 사실상 시장 없어져

2011년들어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명분으로 파생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규제의 칼을 들이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해 12월1일 KOSPI200옵션의 1계약 거래승수를 5배로 상향조정했다. 이전 KOSPI200옵션의 1계약 금액은 프리미엄에다 10만원을 곱한 금액이었으나 이후 KOSPI200 지수옵션의 거래승수를 코스피 200지수선물시장과 동일한 50만원으로 올렸다.

이 조치후 코스피200 지수옵션과 지수선물 거래가 연쇄적으로 위축되며 한해 거래량 35억계약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던 국내 파생상품시장 순위는 지난해 9위로 추락했다. 지수옵션 및 선물 거래 위축은 그것이 서있는 현물거래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코스피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6조8631억원이었으나 2012년 4조8236억원, 2013년 3조9934억원으로 차례차례 줄었다. 2011년에는 ELW 초단타 매매를 기관투자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 검찰이 증권사 사장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모두 무죄로 나왔지만 이로 인한 규제로 시장이 사실상 없어져 버렸다.

당국은 개인투자자 진입을 막기위해 기본 예탁금을 1500만원으로 올리고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제출을 제한해 버렸다. 호가 스프레드가 8% 이상 벌어져야 LP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유동성 공급 역할을 없앤 것이다. 호가가 빼곡하게 자주나오도록 해야 정상인데 거꾸로 간 것이다. 호가가 없어지면서 ELW는 사실상 상품으로서 의미를 잃었다.

◇ "개인들의 투기는 절대 안된다" 당국 요지부동

시간이 흘러 시장은 안정됐지만 금융당국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과거 트라우마에 갇힌 채 투기를 배제하고 자하는 모습이 곳곳서 목격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놨지만 증권업계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방안에서 당국은 파생상품시장과 관련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거래과열 및 개인투자자 손실확대로 투기시장화 비판이 대두된다" 며 크게 우려한 뒤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내 파생상품은 '전문투자자 위주로',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위험이 낮은 투명한 시장'으로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개인투자자의 건전한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한마디로 투기, 특히 개인들을 빼버린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파생상품 거래승수를 내려주거나 유동성 공급자 호가제한을 풀어주는 식으로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위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투자자가 시장진입이 용이하여 무분별한 투자와 손실을 초래했다"며 실질적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개인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 신규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개인투자자도 그동안 예치금만 있다면 특별한 규제없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새롭게 파생시장에 투자하려는 개인들은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로 선행학습을 해야하고 추가로 예탁금도 맡겨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한 사람은 코스피200 지수선물 등 단순선물거래를 할 수 있고 이후 보다 복잡한 상품거래를 허용하는 식이다. 투자자 교육 인프라를 만든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취지가 일단 개미 배제라는 정서여서 업계는 떨떠름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갖는 투기포비아 내지 투기 알레르기는 다른 규제에서 목격된다. 우선 창조기업에 자금의 물꼬를 열어주기 위해 만든 코넥스시장에 있는 증거금 제도다. 원래 파생금융상품 시장이나 있는 것이나 비정상적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하에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를 도입했고 그 최소한도가 무려 3억원이다. 큰 손들이나 기관만 들어오라는 것인데 그결과로 55개사가 상장된 코넥스시장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2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는 없애지는 못한다면 1억원이라도 한도를 낮춰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호응이 별로 없다.

소위 한국형 헤지펀드도 개인참여의 벽은 높다. 개인 최소투자한도가 5억원이어서 그렇다. 헤지펀드는 일반 공모펀드가 하기 힘든 롱숏, 공매도 등 다양한 전법을 활용해 절대수익을 추구한다. 다행히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수익률이 좋게 나와 투자자 호응이 적지 않지만 문턱을 낮춰주면 더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게 자산운용업계의 시각이다.

◇ "음식점 열어놓고 문앞에 도사견 푼 꼴..자본시장통합법 취지와 거꾸로 간다"

이같은 당국의 관행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하지마라는 것만 하지말고 나머지는 해도 된다'는 네거티브 규제 정신을 담은 자본시장 통합법 취지와 거꾸로 가는 처사라고 말한다. 투기가 유동성을 만드는 순기능이 있고 또 증시에서 투기가 부동산 투기와 결이 다른데 왜 개미투자자들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시장에서 빼버리려 하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다같이 주체의 하나로 존중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증권전문가는 "개인이 증시에서 투기를 하더라도 거래나 상품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또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신"이라고 꼬집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파생시장 1위를 기록했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투자자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도시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주민을 다 퇴거시키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음식점을 만들고 맛있는 냄새를 풍기게는 해놓고 조미료 걱정이 앞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도사견을 풀어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증권사를 퇴사한 한 전직 증권사 지점장은 "가입자 입장에서 100% 초기 손실을 피할 수 없는 변액보험 같은 상품은 그대로 두면서 증권시장은 왜 모두 투기며 도박이라고 말하는가"며 "증권맨으로서 해외시장을 누비는 수많은 상장사와 투자자를 보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느껴왔는데 이제는 범죄자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발전방안의 하나로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선물, 섹터 지수선물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는 기본적으로 당국이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어떻게든 변동성이 생기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면서 상품을 도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볼멘 목소리다. 선물옵션은 말할 것도 없고 변동성이 있어야 변동성 지수 선물도 장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규제강화와 업황 부진속에 증권사들의 수익성도 급격히 악화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부터 12월(3분기)중 국내 증권사 당기순이익은 총 2조909억원을 기록했으나 3년만인 지난해 4~12월 국내 증원사의 당기순익은 109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0년만의 적자였다.

만약 거래라도 살리는 노력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것이란 자조적인 푸념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금융 및 보험업이 만든 부가가치는 18조43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2012년 2분기 이후 2년째 감소다. 1분기 금융 및 보험업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명목 GNI에 차지하는 비중도 5.2%로 2012년 1분기 6.0%에서 0.8%포인트 줄었다.

업황 부진속에 여의도를 떠나는 증권맨의 수는 매년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증권사와 운용사에 종사하는 임직원 수는 총 4만7308명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4만3862명으로 7.28%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