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아 기자 = kimsinah@chosun.com) <‘세금폭탄으로 변해가는 연말정산’ 기획 1> ‘더 낸 세금‘은 없을까?

알면 챙기고 모르면 더 낼 수 있는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새는 세금 막자

지난 1975년부터 시작돼 매년 근로소득자들이 하고 있는 연말정산. 긴 시간동안 1년에 한 번씩 해왔지만 늘 새롭다. 연말정산에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해가 시작될 때 마다 시간을 들여 해야 하는 연말정산은 과연 무엇일까? 어렵고 복잡해도 꼭 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

정부가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자에게 평균적인 기준(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을 적용해 매월 세금을 떼 간 뒤(원천징수) 한해가 지나고 1년 동안 낸 세금에 대해 개인별로 사정을 봐줘 세금을 돌려주거나(소득공제) 더 걷는다. 이때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 개인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서류를 내는 일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다시 말해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번 금액에 대해 나라에 세금을 총 얼마 내야 하는지 확정하는 과정이다.

월마다 낸 세금을 해마다 다시 살피는 것은 꽤 소모적인 일이다. 이 일을 왜 하는 것일까? 근로자가 번 돈에 세금을 일괄 적용하면 편리하고 연말정산도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돈을 벌어도 혼자 사는 사람과 가족·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의 지출이 다를 수 있다.

이밖에도 의료비 등 개인사정에 따라 지출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정부는 이 개인사정을 봐주고 이에 대해 세금을 다르게 매긴다. 봐주기로 한 사항을 정해서 이를 빼고 난 남은 돈을 소득으로 여기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월마다 세금을 대략적으로 걷고 해마다 개인에 따라 정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매달 세금 걷은 후 연말에 몰아서 정산

그렇다면 왜 1년에 한번 할까? 매달 정확한 세금을 뗀다면 연말정산 같은 복잡한 과정은 필요 없지 않을까? 이것이 힘든 이유는 회사가 근로자 개인에 따라 매달 다른 세율을 책정해 세금을 떼고 월급을 나눠주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는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보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적고 편리하다.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입을 매월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징수편의성이 좋다. 그래서 매달 대략적으로 걷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이다.

매달 떼는 세금이 어림잡아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입증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어림 잡힌 세금을 떼이게 된다.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입증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이 소홀할 경우 적게 떼일 확률보다 많게 떼일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 알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모르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문제는 추가납부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

연말정산 이후 세금 추가 납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1~2년 사이에 특히 급증했다. 우선 연말정산 환급액 총액이 줄고 있다. 2011년 소득분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1015만명이 4조8900억원으로 1인당 48만원, 2012년은 990만명이 4조6700억원으로 1인당 47만원을 환급받았고, 2013년은 965만명이 4조4600억원을 환급받아 1인당 46만원인 셈이다. 환급액은 해마다 평균 만원씩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추가납부액은 늘고 있다. 2012년 소득분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과세대상 1577만명 가운데 355만명 정도가 세금 1조4200여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4명에 1명꼴로 1인당 4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2013년에 근로소득자 400만 명 정도가 내는 추가 세액은 2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인당 평균 5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꼴이다. 2011년에는 294만 명이 1조900만원을 추가납부 한 것으로 1인당 37만원 정도를 냈다. 2011년~2013년 동안 37만원->40만원->5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연말정산 추가납부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유는 무엇일까?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 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서를 수정해 매월 내는 세금을 줄였다. 더불어 보험료,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가 전액공제에서 2500만원 한도가 생겨나 이를 초과해 지출했을 때 공제대상에서 제외 됐다. 또 신용카드 공제가 축소 됐고 장기주택마련폐지,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일몰기간 종료 등의 이유도 있다.

세금 자체도 전반적으로 늘었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같이 우리가 내는 세금의 대부분과 연금저축·보장성 보험과 같은 항목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금 부담이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본인의 세율만큼 세금이 바로 감소하지만, 세액공제를 하면 본인의 세율은 높게 적용되고 세금이 많아진 상태로 세액공제하게 되므로 세금이 대부분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월급쟁이들의 지갑을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이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면 바로 다음 달 생활비부터 지장이 생긴다. 수백만 원의 여윳돈이 있지 않으면 몇 달 동안 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평소에 세금을 적게 뗐지만 연말에 많이 가져가면 연간 소비는 비슷하거나 혹은 소비악화 될 위험이 있다. 또 근로자들은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세금정책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복잡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혹시 더 낸 세금은 없을까?  2013년을 비롯한 지난 5년 동안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해 놓쳤거나 본인이나 직원의 실수로 면할 수 있는 세금을 더 내지는 않았을까? 그렇다면 5월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공제 경정청구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챙기고, 앞으로 있을 2014년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