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도 연장근로 인정' 논란, 첫 공청회… 핵심쟁점 Q&A]

- Q: 누구에게 적용되나
A: 전체 근로자 53%에 적용, 정부는 단계적 시행 주장

- Q: 휴일도 연장근로 인정되면
A: 휴일 수당 1.5배→ 2배로… 과거 3년치까지 소급 지급

- Q: 월급은 어떻게 되나
A: 임금 20~25% 줄어들 듯… 노동계 "기본급도 올려야"

주 5일제 근무 시행 이후 10년 만의 대변화라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싸고 각계 입장 차가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9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논의하는 첫 공청회를 열고 격론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 40시간 근로(법정근로)를 기본으로,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 근로시간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까지는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행 시기 등 각론에선 입장 차가 크다. 특히 재계는 비상이다. 휴일에 일할 때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중복할증) 주면 7조원이 넘는 부담이 생긴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중복할증' '시행 시기' 등 입장 엇갈려

근로시간 단축에서 최대 쟁점은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할증' 적용과 '시행 시기' 등이다. 중복할증은 휴일에 일하는 것(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전제로, 가령 휴일에 시간당 1만5000원(통상임금 1만원의 1.5배) 받던 사람에게 2만원(통상임금 1만원의 2배)을 준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 중복할증이 적용되면 추가 임금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복할증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임금이 최소 7조590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또 근로시간이 줄면 근무자 수도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셈이니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행 시기에도 입장 차가 크다. 정부는 2016년, 재계는 그 이상의 유예(2017~2024년 단계적으로)를 두고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여당도 "충분한 연착륙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은 당장 시행하되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은 2017년까지 면제해 주자고 주장한다.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 대부분 임금이 떨어질 전망이다. 경총은 20~25% 정도 임금이 줄 것으로 본다. 이에 노동계는 기본급을 늘려 현재 임금 수준에 맞추어달라고 요구한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어기고 일을 시키다가 걸리면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다만 일정 기간 처벌은 하지 않는 데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바꿀 때가 됐다는 점에선 공감

우리나라 근로시간(2092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셋째로 길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적은 임금을 보전했고, 사용자는 장시간 근로로 생산성을 높이려다 보니 생긴 결과다. 이에 노사정 모두 "바꿀 때가 됐다"는 데는 공감한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조만간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 국회에서 입법화를 서두르는 이유다.

다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 추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 등 53%(약 633만명)가 해당한다"며 "이 가운데 연장근로를 하면서 휴일근로도 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근로자 등 62만3000명이 근로시간 단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중복할증

앞으로 휴일에 일하는 것(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하면 기존 연장근로수당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예를 들어 1시간 통상임금 1만원을 받는 A씨가 주말에 1시간 일하면 현재는 휴일에 일한 대가로 1만5000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2만원(1만5000원＋5000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