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제개혁 실적 연계해야"
"예산권 가진 기재부·안행부가 실적 나쁜 部處·지자체 상대, 예산 깎아서라도 개혁 강제를"

정부가 2017년까지 총 등록 규제의 20%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 규제 개혁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규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대 정부는 규제 개혁을 위한 기구와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으나 일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지 못해 성과가 미흡했다.

정부 내 규제 개혁 총괄 기구인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약칭 규개위)는 부처별로 각종 법안을 만들 때 규제 관련 심사·평가 업무를 주로 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규개위는 비상근 조직일 뿐이며 사무국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조정실이 맡고 있다.

문제는 합의제 방식의 위원회 운영 특성상 일선 공무원들이 "없애기 힘들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의견을 내면 규개위가 강제할 수단이 없어 장기 미제(未濟) 과제가 된다는 점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이런 약점을 극복하려면 예산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연계해 중앙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안전행정부는 각 지자체의 규제 철폐 이행 실적을 바탕으로 지방 예산교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존속시키는 부처의 해당 실(室)·국(局)과 관련 사업에는 예산 배정을 끊어 규제 개혁의 강도(强度)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려면 지방 예산교부권을 쥐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가 사라진 팀·과(課) 등 일선 행정 단위의 기능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는 "공무원들이 조직 유지를 위해 규제를 계속 양산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규제 철폐로 업무가 줄어든 조직의 소속 공무원들은 즉각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1970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된 예산관리처(OMB)가 규제 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예산과 연계한 정부 규제 개혁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행정부처 예산 편성·집행권을 갖고 있는 OMB가 이 권한을 각 부처의 규제 폐지(廢止)에 적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규제 영향 평가'와 '규제일몰제'의 적용 대상에서 모두 빠져 있는 의원(議員)입법에 대한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정부 부처가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부탁해서 규제를 만드는 '청부(請負) 입법'이 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도 규제 영향 평가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예산관리처(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1970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행정부처의 예산 편성과 관리 감독 및 통제 기능을 갖고 있다. 정부 부처의 규제 관련 법안을 심사해 폐지(廢止) 여부도 결정한다. 예산관리처장은 대통령의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 맞춰 대통령에게 직보(直報)하며 각료 회의에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