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통해 성장엔진 재점화
전문가 "과거 정부정책과 비슷… 돈 투자보다 규제부터 풀어야"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역점을 두는 분야는 '창업 지원'이다.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제2의 창업 붐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부터 투자금 회수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우선 청년 창업 펀드나 에인절 투자(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46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 펀드는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대표이사가 30대 이하이거나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20대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여기에 1500만원 이하의 에인절 투자금을 전액 소득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서 2017년까지 새 창업자 1만3000명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외 자본이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2000억원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첨단 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로 해외 투자자 모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젤형 기업'(고용이 3년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기업)을 매년 500개 선정해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 등으로 1조1900억원을 지원한다.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해서 키워낸 벤처기업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정부가 도와준다. 이를 위해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PEF)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돈을 더 투자하고, 지원센터를 짓는 것보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창업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의 환경 조성부터 해줘야 한다"며 "창업 지원책이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보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