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말까지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모집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이런 정보를 활용해 영업하다 적발되면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형 또는 5000만원 벌금형이 구형된다.

정부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인 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방안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은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통시키는 브로커들과 이를 영업에 이용하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엔 금융회사가 본인에게 연락해 어떤 경로로 대출받았는지 확인한 뒤에 대출 승인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가 시중에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한 본지 보도〈24일자 A1면〉에 대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대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