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고작 한 달에 300원짜리는 카드사용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수준이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기가 막힌 건 카드사들이 말로는 사과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작 300원 짜리 무료문자 서비스 받는게 다입니다. 개인 정보를 멋대로 수집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금융사들.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요?
이어서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려 1억 400만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1500만에서 1700만명, 국민 3명중 한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카드사 사장들은 재빨리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는데는 이로부터 열흘이나 걸렸습니다.
국민, 농협, 롯데카드 3사 모두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했다면'이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바꿔 말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겁니다.
보상이라면 고작 한 달에 300원짜리 카드사용 문자서비스 무료 제공이 전붑니다.
[녹취] 박세춘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신적 피해라든지 2차 피해는 유사 판례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
소비자들은 당장 내일부터 카드는 물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계열사 은행 계좌까지 해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친 카드사의 카드를 아예 잘라버림으로써 소비자가 심판을 내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 피해를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 일벌백계해야한다."
지난해 농협 전산망 마비, 국민은행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룬 금융사들, 이제는 사상 최대의 금융기관 정보노출 사고로 한국 금융의 숨길 수 없는 치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