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최고 체납액 ‘조동만 前 한솔 부회장’ 715억 원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2천 598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체납자 개인 1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 총 2598명의 명단과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1인당 약 18억 4000만원이며 전체 체납액은 4조 7900억원에 달한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 지역이 개인 69.2%, 법인 70.1%에 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주고 이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조동만 전(前)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은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 원을 체납해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바지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5∼15%(최대 10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김대지 징세과장은 "체납자 본인 외에는 일절 금융조회를 할 수 없는 금융실명법에 막혀 현실적으로 상습ㆍ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체납자 친인척의 금융조회까지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접한 네티즌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있는 사람이 더하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양심이 없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되면 정신 차리려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회사 이미지 실추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