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 '임금 폭탄']

현행법상 제조업은 파견 못써… 공정 일부 외부업체에 맡겨
300人 이상 사업장 41%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 32만여명
경기 변동따라 생산 인력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지난달 30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한 조립라인으로 들어섰다. 200m가량 쭉 뻗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사이로 생산직 근로자들이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1대당 1~2명씩 붙어 전기선을 연결하고, 부품을 도면에 나온 대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생산라인 근무자는 60명. 이 중 4명은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이다. 쉽게 말해 56명은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이었고, 4명은 현대차와 도급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 소속이었다. 얼핏 보면 소속이 어디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작업 내용은 직원마다 뚜렷이 구분돼 있었다. 하도급 계약서엔 '차량 문 탈·부착'처럼 하도급업체가 맡는 작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계약서 내용에 규정된 작업만 하는 직원이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이다. 이들은 현대차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지 않는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요즘 사내 하도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도급업체 직원 1600여명이 2010년 회사를 상대로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규직의 업무를 대신했거나 현대차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내(社內) 하도급(下都給)'은 제조·유통업체 등에서 공정·업무의 일부를 외부업체에 맡기는 제도다. 자동차 공장에선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반제품 포장이나 선적 공정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게 현대차 등 원청업체의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전국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1939개 사업장의 사내 하도급 실태를 조사했다. 이 사업장 중 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799개(41.2%)였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 수는 32만60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6.4%를 차지했다. 특히 조선업종(14개 사업장)과 자동차업종(27개 사업장)은 모두 사내 하도급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공정이나 업무에 하도급 직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들이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첫째 이유는 핵심 분야에 경쟁력을 집중하기 위해선 '분업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분야에선 사내하도급 직원들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급 기술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선 하도급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사내 하도급은 경기 침체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주장한다. 현행법상 제조업은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다. 어느 기업이든 노조와 까다로운 법규 때문에 정리해고도 매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사내 하도급은 경기 변동에 따라 생산직 인력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산업계에선 노동계의 주장처럼 하도급 업체 직원을 모두 원청업체 직원으로 채용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지난달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제출한 '사내하도급 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에서, "국내 기업들이 하도급업체 직원 전원을 직접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6조414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내 하도급 활용도가 높은 조선업계는 연간 2조원을, 자동차업계는 4033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의 한 임원은 "많은 인력이 분초를 다투면서 규격화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사내 하도급이 불가피하다"면서 "하도급업체 직원이 현대차 직원이 된다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전환 배치나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 하도급업체 사장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원들이 원청업체 소속으로 전환되면 도급 물량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파견과 사내 하도급을 동시에 규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면서 "정치권이 사내 하도급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것은 기업을 절벽 끝으로 밀어 넣는 것으로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간주(고용 의제)

옛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3항에 규정된 조항이다.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계속 쓰면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2007년 7월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파견근로제

인력공급업체(파견 사업주)가 근로자(파견 근로자)를 원청 업체에 보내 근무시키는 제도다. 원청 업자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내 하도급'과 구별된다. 파견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