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세입 조정 충족 못할 때 증세 논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삼은 경제성장률 예측치 3.9%와 관련, "상당히 중립적인 전망"이라고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경제성장률을 과다 예측, 즉 장밋빛 예측을 해서 국가 재정 운영에 굉장히 부실을 가져올 징후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은 절대로 과다 예측되서는 안 된다"면서도 "3.9%는 상당히 중립적인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8%, 한국은행은 3.7%, 다른 기관은 4%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3.9% 전망이 정부의 정책 효과를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많은 경우 투자 활성화나 상반기 했던 많은 조치들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법이 통과되는 노력을 한다는 바탕 아래서 3.9%를 전망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제 전망을 했으면 달성을 위한 방향이 뚜렷하게 보여야 한다. 틀을 갖춰놓고 짜맞추기를 하는 인상을 준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다보면 재정은 급속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솔직하게 획기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목 신설 없이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며 "국가 백년 대계를 내다보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증세를 포함한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을 담보로 지금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지 못한다. 경제 활성화를 기초에 두되 세출과 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세출의 경우 페이고에 관한 법률을 도입해 불요불급한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고, 세입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증세 논의를 하는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