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위 10대 공기업의 브레이크 없는 방만 경영]

1인당 빚 15억 증가 예상 LH… 인력은 정원보다 10% 많아
원전비리 한국수력원자력 올해만 빚 2조6000억 급증
용산 개발 무산된 철도공사… 내년 부채비율 500% 넘을 듯

공기업 부채 규모 2위인 한전은 올해도 적자를 냈다. 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적자가 2조7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조원 가까운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만 빚이 4조6000억원 늘었다. 직원 1인당 2억3888만원꼴로 올해 새로 빚이 늘어난 셈이다. 민간 기업 같으면 비상이 걸리고 마른 수건을 짜는 혹독한 구조조정이 진행됐을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2010년 이후 작년까지 584억원의 무상 학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의원의 자료 요구에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0년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한전은 2009~2010년 입사한 신입사원의 연봉을 2년 동안 60% 이상 올려주기도 했다.

빚 147조8000억원으로 공기업 부채 순위 1위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월 말 현재 정원(6100명)보다 584명이 더 많은 668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 의원이 밝혔다. 정원보다 9.6%나 더 많은 직원이 있는 것이다. LH에서 올해 1인당 빚이 15억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인력 다이어트'는 안중에 없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고비용 구조를 그대로 끌고가다 보니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은 정부가 세금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빚이다. 또 공기업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국가 신용도에까지 악(惡)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력한 부채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브레이크 없는 공기업 부채

지난해 1250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올해 5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원전 부품 비리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의 가동이 멈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수원은 앞으로 4년간 약 2조원의 손해를 추가로 낼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없는데 투자를 하다 보니 한수원의 빚은 올해만 2조6000억원 늘어난다. 그런데도 올해 사장 연봉(기본급)을 작년보다 336만원 오른 1억1965만원으로 잡아 놓고 있다. 더구나 한수원은 지난해까지 신입사원 연봉을 두 자릿수로 올려줬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철도공사는 용산 개발이 무산된 여파로 올해만 빚이 2조2000억원 늘어나는 등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부채비율이 445%를 기록했다. 내년엔 부채비율이 50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에 대해 공기업들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어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사원 복지도 노사 합의 사항이라서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재정 건전화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 결국은 국민 세금 부담

이미 부채가 많은 공기업의 빚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민간 기업과 달리 공기업의 경우엔 부실화돼도 정부가 대신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은 부채가 늘어나면 동양 사태에서 보듯이 신용등급이 떨어져 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것으로 시장은 본다. 그래서 부채가 많아도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예외 없이 LH, 한전 등 10대 부채 공기업들에 최고 신용 등급(AAA)을 부여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가면 투기 등급을 부여해야 하지만,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에 주는 최고 등급을 주는 것이다. 신평사들은 "공기업에 문제가 생겨도 결국 정부가 무한정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공기업의 부채를 정부 부채에 더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은 36%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공기업 부채까지 채무로 잡게 된다면 국내총생산 대비 70%를 넘어서 위험 구간(신흥국의 경우 40% 이상)에 들어가게 된다. 안옥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2010년부터 공공기관 부채 총액이 국가 채무 규모를 앞지르는 등 국가재정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지만,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