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있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대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정부 안인 6%보다 11%로 추가 확대해야 2100억원 정도의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990억원가량 도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사업비 1조9058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당초 약속대로 국고보조율을 70%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복지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고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위기이므로 정부의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