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신뢰 떨어뜨려 시장 혼란만 키워]

취득세 인하 언제될지 몰라 실수요자들도 매매 망설여
기대 키웠다 실망시키기 반복… 불확실성 커져 거래 되레 줄어

2009년 3월 기획재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규제 중 하나인 '다(多)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활황기에 만든 징벌적 과세였던 양도세 '대못'을 뽑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부자 감세'라는 정치권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현재 양도세 중과는 2009년 이후 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적용을 유예한 상태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집을 여럿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려 집을 빨리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없어지면, 이런 사람들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택을 사고팔 수 있게 돼 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이 공급돼 전세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4·1 부동산 대책 때 다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4년째 한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은 총 27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벌써 세 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핵심 법안은 여전히 국회 언저리만 맴돌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가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올해도 4·1 대책,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시장 지원 및 규제 폐지안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여야의 대치 정국으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면서 정부 대책이 허공에 붕 뜨는 일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대표적 법안 중 하나가 취득세 영구 인하안이다.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취득세율을 집값에 따라 2~4%에서 1~3%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실제 집을 사고팔 때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파급력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방 세수를 보전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버티고 있어 법안 통과에 비상이 걸렸다.

주택 시장에서는 취득세율 인하 등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가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안 처리가 늦어지면 언제든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정부는 국회 일정상 법안 처리는 빨라야 11월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예상보다 늦어졌다. 더구나 취득세 인하 시기를 대책 발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4·1 대책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 시점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오락가락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국회가 필요한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 4·1 대책 때 나온 수직 증축 리모델링 법안 처리 실패도 그중 하나다. 이 법안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에서 층수를 높이고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허용해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주택 거래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경기도 분당에만 이런 아파트가 9만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6월 철도 경쟁 체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는 만큼, 11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수요자들은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책 발표 후 1년가량이 지나는 셈이다. 수직 증축 대상인 경기 평촌 목련아파트 2단지 이형욱 조합장은 "대책 발표 후 단지 집값이 반짝 올랐다가 원상복귀돼 주민들만 허탈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발표→입법 무산→정책 실행 실패'의 악순환이 정책 불신만 키운다고 말한다.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부의 정책 발표를 믿지 않게 돼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한 번에 시장에서 작동해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한데, 번번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막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