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재로 개편하는 문제는 국정과제에 포함, 추진하려는 사항"이라며 "다만 전환 대상, 세액공제의 크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 인쉬위원회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비과세감면 조치의 일환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재로 개편할 경우 세수 확대에 유리하고 조세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과표기준에 세율을 곱해 부담 세금을 산출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의 금액에 세율을 곱해 부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회사원이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4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5000만원이 과세표준 기준이 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기준 근로소득 과세대상의 993만5000명의 급여총계는 392조2000억원이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뺄 경우 162조원으로 급감한다. 제외된 금액만큼 징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개선은 가족 수와 지출성향 등에 따라 비슷한 소득계층 사이에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돼 왔다"면서 "세액공제로 전환시 혜택의 형평성, 세부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