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발표
새 일자리 총 238만개 중 시간제 일자리가 38.7%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새로 생기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92만개로 새 일자리의 38.7%에 달한다.

정부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연 47만6000개)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개정과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과제 및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을 위해서는 장시간 남성 중심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여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첫째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붐 조성을 위해 일반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R&D․특허․사업화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가 실시된다.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통해 규제 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한다..

둘째,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일, 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 해소(2017년 목표 1900시간)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12개)’을 조정･축소하며, 사무직근로자의 포괄임금제를 개선한다.


셋째,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자동 육아휴직(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 관행의 정착과 함께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청년·중소기업간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 강화, 청년 대상 통합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별 공동인력관리체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 고용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도 했다.

또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 시행과 정년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특히, 장년층(50세 이상)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여 퇴직이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생애재설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퇴직 후 멘토링, 직업훈련, 재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일자리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큰 그림이 그려진 고용률 70% 로드맵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을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