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만원으로 연내 인하… 고소득층 부담은 더 늘어

정부는 올해 안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최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옛 총리실)은 18일 "현재 소득에 따라 3단계(200·300· 400만원)로 구분돼 있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올해 안에 7단계(120만~500만원)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본인 부담 상한액이 7단계로 세분화되면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액은 최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소득층의 본인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산층도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각종 규제 사항 852개를 연내에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재산 등급을 더 세분화하도록 제도를 바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또 올 9월까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의 상한액을 정하도록 규제를 바꿔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