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실이 11일 공개한 2008~2012년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 재취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27개 기관 5급 이상 퇴직자 1044명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74명), 국세청(70명) 검찰청(67명), 대통령실(57명), 국정원(53명), 감사원(48명) 등 소위 권력기관이 상위 순위에 올랐다.
퇴직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몰린 업체는 삼성전자였다. 총 19명의 고위 퇴직 공무원이 몰린 삼성전자에는 국방부 3명, 검찰청 2명,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 8명이 재취업했다.
외환위기 이후 대우중공업, 삼성항공(현 삼성테크윈),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 3사의 항공기부문이 통합해 출범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3명의 고위 퇴직공무원 재취업자 중 10명이 국방부 출신이었다. 방위산업 전문업체인 LIG넥스원도 총 12명의 고위 퇴직공무원 재취업자 중 11명이 국방부 출신이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는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은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고위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실태에 대해 ‘전관예우’라고 지적하고, “민간업체에 취업하는 퇴직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직급, 실명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