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자 120만 예상… '어린이집 대란' 완화 가능성

만 0~5세 아동 전체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면서, 올해 보육비 지원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현금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 신청 사이트 '복지로'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신청자 70만3000명 중 37만명(52.6%)이 양육수당을, 나머지 32만7000명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0~5세 아동 전체에게 양육수당을 주기로 했다.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5세 월 10만원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받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체 0~5세 아동 280만명 중 100만~110만명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던 차상위 계층 이하(소득 하위 15% 정도) 11만명을 포함하면 최대 120만명 정도가 양육수당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이처럼 양육수당 지원자가 늘면서 정작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육료 지원이 액수는 많지만 어린이집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양육수당을 선호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