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81%, 의무고용 위반… 경기교육청 1.01%로 최하위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각 시도 교육청, 국회, 외교통상부 의 장애인 고용률이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관·지자체 309곳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6월 기준 251곳(81.2%)이 법정 의무 고용률(3%)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가장 낮은 곳은 경기교육청으로, 전체 공무원 8만9759명 중 2693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908명을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1.01%에 그쳤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위반했다. 장애인 고용률 최하위 15곳 중에서도 국회와 외교통상부를 뺀 13곳이 교육청이었다.

16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44%로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1.88%)이나 30대 그룹(1.84%)보다도 낮았다. 충남교육청(1.24%)과 부산교육청(1.26%), 서울교육청(1.29%), 인천교육청(1.30%)도 최하위권이었다.

국회는 공무원 3974명 중 12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55명(1.38%)에 그쳐 최하위권이었다. 외교통상부도 공무원 2014명 중 61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35명(1.74%)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지자체(3.78%)나 중앙 행정기관(3.2%)은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의무 고용률을 어길 경우 해당 기관은 미달한 장애인 수만큼 매월 1인당 부담금 62만원을 내야 한다. 교육청은 2011년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16곳 모두 2년 연속으로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고용률을 급하게 올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 등 공공기관 257곳 중에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명동정동극장, 통일연구원, 창업진흥원 등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0.44%), 한국건설관리공사(0.49%), 대구경북과학기술원(0.66%), 서울대병원(0.74%), 한국표준협회(0.82%) 등도 고용률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