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1대당 임금계산…산정방식 불합리하지만 바뀐적 없어
적자투성이 사기업에 서울시가 꼬박꼬박 연봉 지급한 셈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서울시내 버스회사 대표이사 자리는 동종업계에서도 '불로소득'이 보장된 직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한 지방의 버스업체 관계자는 "버스회사 대표이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며 "지원금 더 타내려고 지방자치단체와 입씨름 하는 것을 빼놓고 나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억대 연봉산출 근거는 무엇일까. 지난 2004년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는 버스요금 수입을 전부 걷은 뒤 버스회사 사장의 임금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해왔다.

2010년 표준운송원가표를 보면 임원 인건비의 지급기준 보유 버스 1대당 1일기준으로 2906원의 급여, 242원의 퇴직급여, 365원의 복리비를 책정됐다. 매월 버스 1대당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돈은 10만5390원이었다.

이때문에 보유버스가 많은 많을수록 버스회사 대표이사의 연봉은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2010년 한해 동안만 버스회사 대표에게 지급된 연봉총액은 약 133억원. 평균 연봉은 약 2억200만원에 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억대 연봉에 각종 인센티브 등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지만 사기업의 내부경영 영역에 속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서울시가 지급하는 관리직 임금보조금 일부는 임원들의 연봉으로 전용되고 있을 것"이라면서 "가령, 관리직 임금 보조금이 200억원이라면 이중 150억원만 집행되고 50억원은 임원들의 연봉에 쓰이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3000억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서울시내 버스는 '세금먹는 하마'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공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뒤짚어 보면 적자투성이 사기업의 임원들에게 서울시가 꼬박꼬박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쯤되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재조정하고 임의로 사용된 보조금은 회수하거나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감독과 제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나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준공영제에 발목이 잡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로 버스회사 임원들의 연봉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출방식은 그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적자가 나도 버스회사 대표의 연봉이 보장되고, 손실이 나는 부분은 서울시가 재정으로 부담해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막강한 로비력을 가진 버스업체들이 서울시는 물론 시의회와 언론 등에 광범위한 로비를 펼쳐 문제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남 의원은 버스회사측으로부터 버스회사 대표이사 연봉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며 수차례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남 의원은 "회사는 매일 적자타령인데, 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임원들의 월급을 챙겨주는 셈이서 참으로 답답하다"며 "버스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개혁차원에서 서울시내 버스회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