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포럼 "5년간 朴 40조·文 122조 세금 더 걷어야"]
"증세 없이는 복지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미래 지도자"
"복지예산 증가 상한선 설정, 무분별한 공약 못 내놓게 해야"

대선 공약에 대한 비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반값 등록금과 무상 보육 등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박근혜(朴槿惠) 새누리당 후보는 연간 8조원(5년간 40조원), 문재인(文在寅) 민주통합당 후보는 연간 24조5000억원(5년간 122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엄청난 복지 재원, 돈은 어디서 나오나'란 정책 토론회에서 "앞으로 양당의 교육·보육·의료·일자리 등 공약을 실현하려면 새누리당 공약에는 연간 15조원(5년간 75조3000억원), 민주당 공약에는 연간 33조원(5년간 164조700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각 당의 재원 조달 방안은 여기에 크게 부족하니 새로운 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 대표는 지난 9월 43명의 전직 장차관들과 함께 '건전재정포럼'을 꾸려 정치권 대선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하고 있다.

강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제시한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세출 절감 등으로 앞으로 매년 확실하게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은 5조원에 그친다. 민주당의 경우도 최고 구간 소득세율 인상 등으로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은 8조5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에선 각각 연간 13조원과 33조원이 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 공약을 실현시키려면 연간 8조원과 24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게 강 대표의 분석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 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처럼 거대한 국가 채무에 짓눌릴 수 있다.

강 대표는 "복지 확대에 대한 확실한 재원 대책이 없으면 순식간에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국민에게 '증세(增稅) 없는 복지는 없다'는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만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에 맞서 재정 건전성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 한국외대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저(低)차원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상은 4차원, 5차원으로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정책 논의는 0차원, 기껏해야 1차원에 머물러 있다"면서 "그런 식의 사고를 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무분별한 복지 공약을 내놓지 못하도록 복지 예산을 얼마나 늘려 나갈지 아예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우성 한림대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경제 위기가 터지자 복지 예산 증가에 상한선을 설정해 복지 예산이 국가 부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바 있다"며 "우리 국회가 이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 대표는 양당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 대선 주자들의 복지 공약을 실행하려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2%로 올려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2%포인트 올리면 연평균 15조원의 세수 효과를 거둬 가장 확실한 복지 재원 확충 방안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부가세율 인상은 자영업자 등의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