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정치권과 경제계는 재벌의 순환 출자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정치권의 순환출자 해소 압박이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거라며 반발합니다. 순환 출자 규제가 왜 논란이 되는지, 선진국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홍혜영, 김현진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자산 총액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의 순환 출자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남경필 / 새누리당 의원
"대기업 전체의 자본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부실 경영을 감소시켜서 국제경쟁력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재계는 즉각 반발합니다.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입니다.
[인터뷰] 배상근 / 전경련 경제본부장
"연구개발(R&D) 투자나 설비 투자를 활용할 자금이 주식 매입으로 이뤄지고 이에 따라서 투자 위축과 투자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줄일 수 있는…"
재벌의 순환 출자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5개의 계열사가 있을 때 첫 번 째 출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또 이 회사는 또다른 계열사에 출자합니다. 순차적으로 지분을 소유하면 원형의 순환 고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은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수십 개 계열사를 지배합니다.
[녹취] 정선섭 / 재벌닷컴 대표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이 가능하고 편법적인 경영 승계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부풀려진 자산으로 빚을 내기 때문에 자칫 한 기업의 경영이 나빠지면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공정위 자료를 보면 삼성과 현대차 등 15개 그룹이 이런 순환출자 고리로 얽혀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술 더 떠 기존의 순환 출자도 전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계는 순환출자 해소에 당장 현대차만 6조 원, 삼성은 4조3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순환출자 문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부의 편법 상속이라는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백년 먼저 산업화를 시작한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을까요?
3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김현진 기자가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