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속칭 ‘꺾기’를 강요한 은행원은 지금처럼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꺾기란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서, ‘약탈적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A은행을 검사한 결과, 1200여곳의 영업점 가운데 356곳이 497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약 600차례 꺾기를 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은행권에 만연해 있다.

개정안은 꺾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김홍식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과장은 “금감원이 꺾기를 계속 적발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근절되지 않고 있어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불과한 과태료보다는 훨씬 처벌 수위가 높다.

금융위는 또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계약자에 대한 특이사항을 보험사가 알지 못해 분쟁이 벌어지거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형사처벌이 도입될 정도로 규제가 강화되자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간부는 “취지가 이해는 되지만 자칫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대거 전과자로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